[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역시나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4년 연속 채택됐으며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책임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도층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고, 우리 정부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이 외에도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책임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이 거론됐다.

또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과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 등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이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은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다. 반(反)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 우리는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우세하고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EU와 일본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