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20:05 (수)
[경사노위 출범] 민노총 불참과 '역할론'
[경사노위 출범] 민노총 불참과 '역할론'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8.11.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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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출범식을 주재한다. 경사노위는 기존의 노사정위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 기업 등을 포함시켜 확대 개편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지난 6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4개월여 만의 출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식을 직접 주재하는 것은 출발을 기념하는 의미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형식”이라며 “사회적 대화 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의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와 경영계(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각각 5명,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2명, 공익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민주노총이 끝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면서, 이날 출범식에는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하게 됐다.

출범식을 마치면 경사노위는 청와대 충무실로 이석해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안건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의 경사노위 포괄적 승계다. 이어 각급 위원회는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앞서 21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의 정책이 쟁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광주형 일자리는 질낮은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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