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지난 26일 정부 예산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에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심사거부'라고 규정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파행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 엿새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면서 법정 시한 내 처리 불투명 및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산안 자동부의제'에 따라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예산소위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정부대책은 무대책"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로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소위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께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정부가 4조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그 안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한다는 전제로 심사를 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이상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안을 정부가 마련할 때까지 저희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의 예산소위 파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한국당 측에서 (4조원에) 대한 정부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핑계로 소위심사를 거부하고 예산심사를 파행시켰다"며 "한국당 측에서 고의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는 오는 30일 자정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급한 상황 속에서 예산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한국당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런 저런 핑계로 예산소위 파행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히 예산소위 회의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