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18:34 (월)
청와대 민정수석 잔혹사에 휘말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잔혹사에 휘말린 조국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8.12.04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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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정국 뇌관으로 부상했다. 야권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이유로 조국 수석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촛불정부의 상징”이라며 사수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수석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인사검증·감찰 등 막대한 권한 보유

민정수석이 야권의 타깃이 된 데에는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과 무관치 않다. 검찰, 경찰, 국정원, 공정위 등 이른바 4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며,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도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의 몫이다. 맡은 바 임무의 중요성 때문에 대통령을 제외하고 청와대 국회 국정감사 때 출석한 전례가 없는 직책이 민정수석이다.

또한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청와대 직원 및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부패비서관실을 신설해 청와대 외부부처와 공사 직원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 수석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핵심 담당자로서 상징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야권의 공세도 국정의 중심에 있는 민정수석으로 모아진 경향이 크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인사검증 부실 문제로 야권은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해왔고,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자 관리감독 소홀을 명분으로 재차 자진사임 혹은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이면에는 ‘조국 흔들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지 않다.

사실 민정수석의 거취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 야권이던 민주당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우 전 수석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공세를 이어갔으며,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여권인사에 대한 저인망식 사정의 배후에 우 수석이 있음을 의심해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 정권 막론하고 정치적 부침

다만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민정수석 논란은 궤가 다른 측면이 있다. 진보정부의 경우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해 개혁의 중심으로 삼아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1대와 3대 민정수석을 했었고, 이른바 ‘3철’로 통하는 전해철 의원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각각 4대와 5대를 맡았었다. 따라서 민정수석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현안이 보수진영의 공세 포인트가 됐다.

반면 보수정부에서는 검찰출신들이 민정라인을 전부 독점했다. 개혁 보다는 검찰과 경찰 등 사정라인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대신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나 의지는 다른 부서나 측근들이 실행했는데, 때때로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넘어서 남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영포라인의 민간인 사찰 의혹,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에 진보진영은 유명무실한 민정수석과 비선실세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와 조 수석의 책임론에 대해 무거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순방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순방 중 국내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외교적 성과가 다소 가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유야무야 넘기진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반응이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기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적었다. 부재 중 발생한 일인 만큼, 귀국 후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고 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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