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선거제도 개혁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를 가정한 각종 시나리오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시나리오에 따르면, 선거 시기와 제도 형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크게 늘어나거나 다른 정당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는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된다.

다만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정의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해 원내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으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6일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총 35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97석)을 기준으로 20대 총선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 169석, 국민의당 135석, 민주당 129석, 정의당 36석을 얻는다. 민주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얻어 새누리당(122석)과 국민의당(38석)을 제치고 제1당을 차지한 것과 달리 3등으로 내려앉는 것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300석 기준), 민주당이 218석으로 1당이 됐고, 이어 한국당 85석, 정의당 27석, 바른미래당 24석, 민주평화당 5석, 기타 1석 등이다. 총 의석은 초과의석 60석 발생으로 360석이 된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지역구 없이 모두 비례대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가 분석한 내용은 또 다르다. 20대 총선에서 총 의석을 360석으로 고정하고, 스코틀랜드식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새누리당 126석, 더불어민주당 110석, 국민의당 93석, 정의당 20석, 무소속 11석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각 정당의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식이다.

시나리오마다 편차가 있는 다른 정당과 달리 정의당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만큼 약진한다. 정의당은 현재 지역구 1석, 비례대표 4석 등 총 5석의 소수정당이다. 노회찬 전 의원의 작고로 지역구 의석이 1석 줄었으나 지지층 결집 효과 등으로 8~9%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20대 총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의당은 7.23% 득표했지만, 비례대표는 4석을 배분받는데 그쳤다. 이는 지역구 선거는 별개로 비례대표 전체 47석 중 7.23%를 할당받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 때문이다.

정의당의 주요 지지층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의당은 강령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며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으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8년 1월 기준 총조합원수는 78만6,563명이고 비정규 조합원수 20만1,538명, 여성 조합원수 23만3,623명이다. 한국노총은 2017년 기준 총조합원수 96만5,074명이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218만6,798명이다.

이는 2017년 19대 대선 총투표자 약 3,3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6.7%에 해당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 투표자 약 2,60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8.5%다. 대통령 선거에서 양대노총이 전략적 선택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줬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을 지지할 경우 당시 심상정 대선후보 득표율(6.17%)과 더하면 약 13%의 정당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득표율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편안 '초안 C'(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의당은 39석을 할당받게 된다. 득표율 6.7%를 기준으로 해도 20석은 확보한다. 양대노총이 스스로 노동자 정당을 만들겠다고 해도 원내교섭단체 진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