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기재위 소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일에서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냐”며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의 요구로 소집된 운영위원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했지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관련해 정치적 공방만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재부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 조작 정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궤변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이 김태우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 발목을 잡기 위해 무조건 정쟁거리로 만드는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 업무를 옆에서 보거나 일부를 담당했던 분이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전체 정책 결정권한을 갖고 관리한 것 마냥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일부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듯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태우 사건과 관련해서 운영위를 열었는데 야당 의원들의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로 실소를 자아냈다. 이에 버금가는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고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채 발행과 관련해 발행 규모를 결정할 때는 금융계, 외국계, 청와대 등 각계 시장을 검토해서 결정된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의견도 수렴되는 게 건강한 구조다. 청와대 의견은 무조건 외압이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일각에선 경제부처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번 국채 발행과 관련해 책임 있는 기재부가 청와대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소집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만으로는 기재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