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갈등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규제혁신과 경제여건 개선의 측면에서 기존 택시업계나 노조의 ‘유연한 마음’을 당부했다.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신산업 진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규제혁신을 통해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 규제를 통해 지키려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한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 피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 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 가치를 그대로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바뀐 시대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규제가 풀림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등도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들의 조건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잇느냐’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의 ‘여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외신기자의 질문에는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고위직에 여성들을 더 많이 진출시키려는 노력을 비롯해 여성들이 겪는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성 간에 차이나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들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젠더이슈를 놓고 남녀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부수적 현상으로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남녀들 사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난민과 소수자 문제와 같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남녀갈등으로 20대 남성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20대 남녀의 (지지율)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희망적 사회로 가고 있느냐’ ‘희망을 못주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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