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예종광 대만 칭화대 교수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갖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종광 교수는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저지에 일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초청 간담회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는 게 세계 추세라고 생각한다”며 대만에서의 탈원전 정책 반대운동 과정을 설명했다.

예 교수 설명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2016년 대만 차이잉원 총통 당선 이후 탈원전 정책이 추진됐다. 이후 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차원에서 2025년까지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생산을 중단한다고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줄이고, 천연가스와 석탄 등 화력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또 예비전력 비율이 6% 이하로 떨어지는 전력부족사태도 2014년 9회에서 2017년 104회까지 크게 늘었다.

예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탈원전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탈원전 정책이 명시된 대만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지하자는 국민투표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600만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대만은 이달 말까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대만 사례를 참고삼아 ‘공론화 과정’과 ‘국민투표’ 추진에 나설 뜻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라며 “공론화와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지 유지할 지 국민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축으로 공론화 과정을, 또 한 축으로 (탈원전 정책 유지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의하는 과정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