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사법개혁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김 지사 1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 판사들이 사법개혁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칫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을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개혁의 길을 가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다시 성찰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법관 탄핵 논의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내린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적폐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공격하고 법관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관) 탄핵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오염돼 있다면 비판하는 게 맞지만,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는 게 목표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업무를 입법부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게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