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1심 판결'과 관련해 각각 사법부와 행정부를 겨냥해 공세 중이다. 이를 두고 입법부가 삼권분립 원칙 훼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 왼쪽부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1심 판결'과 관련해 각각 사법부와 행정부를 겨냥해 공세 중이다. 사진 왼쪽부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데 대해 여야가 각각 사법부와 행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입법부가 또 다른 삼권분립 조직을 동시에 겨냥해 공격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입법부인 국회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해 ‘사법 적폐 청산’을 예고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구속수감된 이후 당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등 사법개혁 작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며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행정부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비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늘 함께 있던 김 지사로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해)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등 말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도 전날(31일)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에게 실제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