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0억 달러(1조1,305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효기간 1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 측 안을 수용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9,999억 원에 최소 3년~5년 마다 갱신하는 안을, 미국 정부는 ▲1조 1,300억 원에 유효기간 1년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양국이 한발씩 물러난 것은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다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같은 협상 내용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분담금 규모에 무게를 두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화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공조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미가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양국 공조의 선후와 경중을 잘 가린 현명한 판단"이라며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수용된 것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국내 여론을 미국 측이 중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 방위비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확정되면,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올 경우 또 다시 한미 간 서로의 이익을 위한 껄끄러운 테이블에 앉아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한미 방위비협상은 결코 양국 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 균열 심화 가능성까지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협상 기간 동안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5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