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설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설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설 연휴 마지막 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를 앞두고 설 연휴에도 나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작성을 시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여전히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원장들을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직을 수행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개입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임종헌(60) 전 차장의 경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3차 공소장에 해당 혐의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은 몇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에는 출석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임 전 차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도 전·현직 법관 기소 후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임 전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남은 수사와 재판에서의 진술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를 마치는대로 실무를 맡았던 100여 명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실무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마친 뒤 2월 중으로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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