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0 18:30 (토)
여야 4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윤리특위 제소… 의원직 제명 사실상 불가능
여야 4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윤리특위 제소… 의원직 제명 사실상 불가능
  • 은진 기자
  • 승인 2019.02.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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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 뉴시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4당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발의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지도부가 망언자들을 옹호하고 있고 오히려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여야 4당의 공조가 윤리특위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조의 밑받침에는 5·18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윤리위 제소를 통해 한국당 망언자를 제명하도록 여야4당 찰떡공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한국당이 벌이는 이런 추태는 반드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4당이 함께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제명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직 제명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데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재 의원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 2(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가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 전체가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의원직 제명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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