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이 ‘고립무원’ 상태에 놓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여권발 악재가 계속되면서 침체돼있던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고무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서영교·손혜원 의원의 개인적 비위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구속 등 여권인사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은 물론 ‘레임덕’ 전조현상 아니냐는 우려에 휘말렸다. 하지만 한국당의 ‘5·18 공청회’ 사태 이후 대야 공세를 퍼부으며 내부결속을 다잡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12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한국당 지도부가 망언자들을 옹호하고 있고 오히려 시간을 벌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여야 4당의 공조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리위 제소를 통해 한국당 망언자를 제명하도록 여야 4당 ‘찰떡공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 2명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잘했다”는 반응이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자격에 해당하는 바 없어 청와대의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고 보여진다”며 “한국당은 (조사위원의) 법적 자격요건이 진상규명을 충실하게 하려는 입법 목적임을 인식하고 청와대의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진상조사의 역사적 심각성을 깊이 헤아린 조치로 평가한다”며 “이번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위원들의 경우 특별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점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김경수·손혜원 ‘지키기’ 고수… 한국당 압박

민주당은 전날(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 문제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물적 증거가 없고 진술에만 의존했으며 법정구속은 지나쳤다”는 자체 판결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사법부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김 지사 ‘지키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 의원 국정조사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 실태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철회 및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와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세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3당과 공조를 통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5·18 역사 왜곡과 비방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 여야 4당 공조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을 여야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 5·18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 또한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