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5개의 대북제재 결의안 해제를 요구했다. 총 11건 중 2016년 이후 5건으로 군수용을 제외한 민수·민생용이라는 게 북측의 주장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이 해당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적시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채택된 2270호는 기존의 ‘군 관련 제재’에서 전방위 압박으로 전환한 첫 고강도 제재로 꼽힌다. 금, 바나듐, 티타늄, 희토류 수출을 원천 금지했고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 통제’를 의무화했다.

2321호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11월 채택됐다.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기존 규정의 허점을 없애고, 석탄·구리·니켈·아연·은에 수출 상한선을 정해 통제를 시작했다. 나아가 2371호 결의안에서는 북한산 석탄·철·철광석·납의 수출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전면적으로 봉쇄했다. 

2017년 9월 채택된 2375호에서는 북한의 원유공급 차단을 처음 결의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수출되는 유류제품 공급이 30% 가량 차단됐으며, 북한 노동자 고용 시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외화벌이 차단에도 나섰다. 또한 북한산 수출품 제한을 지하자원에서 섬유 등 공산품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2397호는 유류공급 제한을 강화하고 수출입 금지 품목 추가확대, 노동자 송출 전면금지 등을 결의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적지 않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다. 실제 북한은 유엔의 전방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9월 “우리는 수십년간 지속된 유엔의 제재 속에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며 “유엔 제재 따위에 매달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념하는 대국이라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조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도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9%로 추정됐지만 2017년에는 마이너스로(–3.5%)로 돌아섰다. 2016년 시작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