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침해’ 주장, 73.7% 동의 안 해”

교육부가 실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실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 교육부 제공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침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는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3.1%가 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찬성 54.1%, 찬성 29.0%, 반대 7.8%, 매우반대 5.7%, 유보 3.4%였다.

교육부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한유총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 6.7%, 동의 16.2%, 동의하지 않음 25.2%, 전혀 동의하지 않음 48.5%, 유보 3.4%였다.

이 같은 결과는 ‘유치원3법’ 등 정부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침에 반대하는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업 투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여론의 반발을 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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