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 유죄 판결 내린 성 판사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한다"라며 "민주당은 죄책감 느끼는 것 없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성 판사를 적폐 판사로 탄핵하자고 선동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이 성 판사 신변을 위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판사가 신변보호 신청까지 해야 하는 이런 무법천지를 바로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게 1심 구속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불복'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성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놓고 '양승태 적폐사단'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5~6명의 법관 탄핵도 추진중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가 지지자들에게도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후 성 부장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조화(弔花)가 배달되는 등 판사 개인에 대한 위협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 처리를 위한 시행내규’에 따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 본인과 자택 등의 보호를 위해 경호가 제공한다. 다만 2014~2016년 법관 신변보호가 없었는데, 2017년 1건과 2018년 5건 등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성 판사에게 사죄하고, 판사 신변을 위협하는 지지자들에게도 이성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