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주용현 기자] 대학생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등록금 인하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학생회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청년들에게 빚이 아닌 빛이 필요하다’며 국가장학금 기준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자는 등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위해 교욱부와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참가단체의 8대 요구안은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공공기숙사 확대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감독 강화 △강사법 개선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이었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대학생 학자금 문제 여전히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은 “교육부가 지난 4년간 75개 학교에 종합감사와 회계 감사를 실시했는데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2,100억원에 달해 사립대학도 정례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버티다 보면 좋은날이 오겠다’는 자조적 의미로 ‘존버’라 부른다”며 “2019년에는 대학생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참여연대 장소화 간사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성적 기준과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국가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재학생 중 40% 정도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45개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지만, 지원 기준이 달라 형평성 등 문제가 있기에 정부가 나서서 청년들에게 이자 지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도입이 8년째이지만 밤낮으로 학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벌어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거나 대출이자가 연체돼서 독촉 문자나 전화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는 고충 사례도 전했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안재영 공동의장은 “대다수의 예술대학이 개인전시회나 공연 외 졸업 행사의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해 등록금 외에 많게는 170만원까지 낸다”며 “대학 알리미 공시내용을 강화해 추가로 납부하는 비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우수장학금 지급에 예술계열 학생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예술 계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평가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운영하는 예술교육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대학원생들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학원생들은 위계적 관계 때문에 받을 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나이와 상관없이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교육의 중추인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의 고충 등을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대화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정부와 국회에 시민단체들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8대 요구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