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대외불확실성으로 녹록치 않지만, 민생경제는 대체로 ‘견조한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격차해소 등 넘어야할 과제가 많지만, 포용적 성장이라고 명명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가야하는 방향”이라는 게 윤 수석의 설명이다.

가장 먼저 성과로 꼽힌 것은 GDP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잣대로 여겨지는 것이 GDP 3만 달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5년 2만9,745 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 하락했다가 2017년 2만9,891 달러로 상승했고, 2018년 3만1,349달러로 3만 달러의 벽을 처음으로 넘어선 바 있다. 윤 수석은 “굉장히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된 상태지만, 국내 요인이 아닌 대외적 악재의 영향이 크다는 게 윤 수석의 판단이다. 실제 OECD의 경제성장전망치를 보면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3.6%에서 3.3%로 하향됐다. 그나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미국(2.6%)과 같고 일본(0.8%), 독일(0.7%), 프랑스(1.3%), 영국(0.8%), 캐나다(1.5%) 등과 비교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생경제와 관련해 주목된 것은 민간 소비증가율(2.8%)이 경제성장율(2.7) 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성장과 소비는 비슷하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간 우리나라는 성장이 소비를 앞서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소비에 반영돼 지표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라는 뉘앙스다.

다만 서민들의 생계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하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윤 수석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전체로 봐서는 떨어지는 모습이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조금 더 안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수석은 “경제적인 지표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경제적 조건을 개선시켜 나가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용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같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복지정책의 확대를 예상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