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참모들과 생각이 다르며 무엇보다 부처 간 조율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것이 추가 대북제재안 철회다. 앞서 21일(현지시각) 미 재무부는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을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가 추가적인 제재를 발표했지만, 나는 오늘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철회하라고 지시한 대북 추가제재안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살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부는 정상적인 기관 간 (조율) 프로세스가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제재부과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재무부에 전달하고 북한에 통보하는 것이 외교적인 통상 절차인데, (트위터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는 사실도 뒷말을 낳고 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주재 외신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반대했다고 밝혔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대북정책에 있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만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그것은(스냅백) 대통령과 참모들이 북한 정책에 관해서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며 “대통령은 외교에 투자해 성과를 보기를 원하고 최대압박 캠페인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참모들은 최대압박과 관여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오바 전 담당관의 주장이다.

정부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고 대통령 자신이 개인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정부 내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개인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재 정책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