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시 영랑호 주변 주거지까지 번져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다. / 뉴시스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시 영랑호 주변 주거지까지 번져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한다. 강풍 속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된 강원도 산불이 소방청의 전국적 대응으로 신속히 진화되면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 속초·고성 산불 발생 다음날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적고 도시가 아니라서 소득이 적은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며칠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동의 20만 명을 넘겼다.

민주당은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많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은 지난해 이미 제출돼 처리할 기회가 있었으나 작년에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됐다”며 “4월 국회에서는 소방법과 소방공무원법 처리를 야당과 협의하겠다. 한국당도 더 이상 국가직 전환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돼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잘 살펴서 좋은 결론을 내겠다”고 에둘러 답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며 경찰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대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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