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 쟁점현안에 대한 처리를 민주당에 당부했다. 하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서울공항 환송을 나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를 부탁했다. 아울러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쟁점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5월 18일이 오기 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 구성도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 문 대통령은 권태오 예비역 중장 등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에 대해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권 예비역 중장 등에 대해 하자가 없다며 재추천 요구를 거절하면서 진상조사위는 아직까지 출범을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윤도한 수석은 전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권 예비역 중장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아가 장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등으로 경색돼 있는 국면에서 야권을 달래보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탄력근로제에 대해 한국당은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업종별 차등과 단위기간 연장 부분에서 민주당과 의견이 다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인사와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는 터여서 당장 한국당에 교섭에 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경사노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경영계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하고 노동계 의견은 거의 100% 수용했다”며 “생산라인을 바꾸는데도 노조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판국에 노조편향적 정책까지 더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