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18:58 (목)
[‘비정규직 제로화’ 2년] 인천공항공사는 달라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제로화’ 2년] 인천공항공사는 달라지지 않았다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9.05.1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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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천명했다. /뉴시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천명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 속에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취임 후 첫 행보로 실시했던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하는 각 부문의 근로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연내 1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다수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정규직의 연봉이 최고 수준인 반면, 전체 근로자의 85%가 비정규직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변화의 선두주자였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지만 13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노총 산하 지부는 지난해 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노총 사이의 합의안을 야합안으로 규정하며 13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민주노총 산하 지부는 지난해 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노총 사이의 합의안을 야합안으로 규정하며 13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에 즈음한 지난 9일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부는 “새 사장에게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2018년 야합안에 대한 입장 묻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일방적이고, 퇴행적인 자회사 운영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회사 운영체계 개선 용역’을 지난 4월 입찰공고한 것에 대해 불통행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교대제, 조직체계 등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내용을 어떠한 통보도 없이 외부 용역에 맡겼다는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2018년 임금체계 연구 컨설팅 결과가 나온 직후 노사전 논의 없이 일방 발표했던 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부는 반발했다. 자회사에 대한 평가를 성과급과 연계시키는 것 등을 퇴행적 행보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시절 공기업 운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쏟아냈다.

지부는 2017년 정규직 전환 절차에 돌입한 이후 줄곧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방식 등을 두고 많은 진통을 겪은 끝에 2017년 12월, 극적으로 연내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더 깊은 갈등양상에 빠졌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노총의 합의안을 ‘야합안’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노노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합의안이 고용불안을 야기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다는 게 민주노총 산하 지부의 시각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2주년이 갈등으로 얼룩진 가운데, 최근 새롭게 수장으로 선임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1만 명 당사자들”이라며 “과도기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고 정규직 전환을 완성하기 위해 1만 노동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리 지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인력 부족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으며, 안전을 위한 인력 증원과 교대제 개편을 통한 장기 발전 방안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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