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서초동 검찰청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 /뉴시스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서초동 검찰청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경고장을 보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당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수사, 11시간의 압수수색 등의 수사방식에 대통령이 상당한 노기를 보인 것이라는 게 여권 핵심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다는 것을 검찰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실제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수만 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일각에서 참여인원 숫자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시민들의 여론은 확인됐다. 이들은 ‘정치검찰 퇴진’ ‘조국 수호’ ‘공수처 설치’ 등이 적힌 푯말을 들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촛불집회 다음 날인 29일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런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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