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야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공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사실상 묵살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4일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포함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화답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국회 내 정당 대표들에게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전수조사는 민간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직속 기구에서 하고, 국회의원은 해당 기구의 결정 사항에 승복하는 정치적 약속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제안에 ‘조건부’ 동의로 화답했다. 원칙적으로 전수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이후로 하자는 게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입장이다. 사실상 야권의 ‘조국 공세’ 때문에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불발된 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기적으로 조국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국 (장관)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정조사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문제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 입시비리 전수조사 ‘찬성’

하지만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국회의원이 포함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75.2%, 반대 18.3%, 모름·무응답 6.5%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지역·연령·이념 성향·정당 지지층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해 찬성했다. 지역별로 서울(77.4%), 경기·인천(73.3%), 대전·세종·충청(83%), 대구·경북(84.2%), 부산·울산·경남(67.4%), 광주·전라(70.3%) 등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77.8%), 보수(75.1%), 진보(74.2%) 순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84.4%), 50대(79.8%), 30대(79.5%), 20대(76.2%), 60대 이상(61.5%) 순이었다. 이외에도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82.4%), 바른미래당(72.3%), 한국당(64.5%) 순으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73.8%가 전수조사에 찬성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