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가 민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했고 한국당은 지난 3주 동안의 오름세를 마감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후 조 장관 임명 논란이 검찰개혁 찬반 문제로 넘어가면서 한국당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얼미터·YTN이 지난 9월 23일~27일 동안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한 40.2%를 기록했다. 이는 조 장관 논란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8월 2주차(40.6%)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회복한 수치다. 한국당은 전주 대비 2.0%p 하락한 30.5%로 상승세가 꺾였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5.6%p에서 9.7%p로 벌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한국당의 ‘조국 사퇴’ 주장이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강공세를 이어온 한국당의 투쟁력은 인사청문회 이후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급속히 약화됐다. 이미 임명된 국무위원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해임건의안, 탄핵안, 국정조사, 특검 등이지만, 여당의 반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매주 ‘조국 파면’ 장외집회를 여는 것도 여론의 힘으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검찰개혁 촛불집회 이후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대립구도가 ‘검찰개혁 찬성 대 반대’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고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곧 있으면 여론이 바뀌었다고 아마 대대적인 선전을 할 것이다. 허위 여론조사를 만들기 위한 좋은 구실거리가 필요해 (집회 규모에 대한) 거짓말까지 하는 것이다. ‘조국 찬반’을 ‘개혁 찬반’으로 바꿔내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던 조 장관 해임 또는 탄핵, 국정조사가 동력을 잃자 보수 정치인들의 우려도 터져 나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과 그 가족들의 불법 행위와 모르쇠, 위선, 변명으로 인해 사회정의와 공정 신뢰 등이 무너지는 국가존립의 기본문제와 검찰개혁은 근본적으로 별개의 다른 사안”이라며 “이것을 서로 대비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즉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술수 아닌가 하는 의문”이라고 썼다.

◇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조국 대전 3라운드’

한국당은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이어지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이슈를 두고 다시 한 번 총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출석한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 이어 ‘제3의 조국 대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당은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성이 적은 상임위도 총동원된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당 국정감사 현판 내용을 ‘文실정 조국 심판 국정감사’라고 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에서 “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하게 파헤쳐주시라. 조국 심판을 꼭 해야 된다. 지금 (여권이) 범법자 조국을 ‘검찰개혁의 상징’, ‘정의의 사도’로 바꾸고 있다. 저희가 반드시 해내야지만, 대한민국의 민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