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사활을 걸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 사법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는 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했다. 그래서 적폐가 양산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발한데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한국당 의원들도 오래전부터 (수사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했고, 공약했다. 그럼에도 현 (한국당) 지도부는 공수처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21대 국회 가서 하자고 한다”면서 “그건 (공수처 설치를) 안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저희 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공수처를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의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등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못된 왜곡, 거짓 선동”이라고 반발하며 “공수처는 국민과 국회 뜻에 따라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 개혁 기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없이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고 수사 지휘권의 완전한 폐기”라면서 “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