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혼 등 성소수자 법제화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제화와 별개로 인권적 측면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에 따르면, 21일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에서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는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혼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는다든지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는 “저희도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발언을 인용한 뒤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지,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의전 차원에서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있다. 앞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동성 배우자 이케다 히로시를 정식 부부 자격으로 초청한 바 있다. 그간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의 법적 배우자라고 해도, 국내 법규에 따라 정식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지침을 바꾸면서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를 국내법적으로 성소수자를 인정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차별금지법 처리는 지지부진하고 정부의 의지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7년 대선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종단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