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언론사 가짜뉴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팩트체크의 사회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팩트체크라는 점에서다. 사후적 구제로서 처벌은 허위조작정보의 급속한 유포와 차단에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답변에 나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팩트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수용하는 확증 편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방점은 ‘사회적’ 팩트체크 기능의 강화다. 언론사와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를 장려하면서도, 여러 기관들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팩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여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작하고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팩트체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차단 의무 부과, 언론사 오보에 대한 정정기사 1면 게재 등의 규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