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 여부와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0여일 간 새 정부 조직체계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정부 장관 후보자 및 청와대 참모진 인선 발표, 그리고 총리·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동이 걸린다면 '반쪽짜리' 정부 출범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새누리당을 앞세워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주문하고 있지만,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어서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오는 14일 또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으나,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 이관 문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확보 문제, 그리고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4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부처 내 국·과를 포함한 정부직제표도 20일이 넘어서야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박 당선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시점, 그리고 최장 20일이 걸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도 연계되는 사안이어서 예고된 일정 내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새 정부 출범에도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명박 정부의 내각과 함께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박 당선인 입장에선 새 정부 출범 전에 풀어야 할 '난제(難題)' 가운데 하나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직 '낙마' 이후 열흘 만에 정 후보자를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총리로서의 국정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아들의 병역면제와 재산 형성과정 등을 놓고 야당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순탄한 청문회를 기대하긴 이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르면 주내 발표될 새 정부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인선에 사전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인사가 포함된다면 박 당선인으로선 그야 말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제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던 박 당선인의 계획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남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대북 경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이다.
여권 관계자는 "다른 건 몰라도 대북 문제는 박 당선인의 의지만 갖고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박 당선인이 지난 7일 여야 대표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모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핵 문제를 제외한 다른 현안은 박 당선인의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도 "박 당선인이 남은 기간 대(對)국회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박 당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유튜브 캡쳐
최찬식 기자
sisaweek@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