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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759명 인사 단행… “검찰개혁 진용 완비”
법무부, 검사 759명 인사 단행… “검찰개혁 진용 완비”
  • 정계성 기자
  • 승인 2020.01.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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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마치고 서울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마치고 서울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법무부가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2월 3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와 조국 수사팀을 이끌던 중간급 검사들이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이동하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2차장도 평택지청장으로 옮긴다.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됐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끈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검사가, 2차장에는 이수근 방위사업감독관이,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검사가,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 지청장이 새로 부임하게 됐다.

정권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인사조치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 법무부는 인사배경을 소상히 밝혔다.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담은 검찰개혁 법령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형사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특수통 중심으로 이뤄졌던 인사가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했다”며 “직제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및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인사를 실시했고, 우수자원을 발탁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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