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 등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 측은 “1심 법정형이 낮고 판결에 대한 파기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청장은 법정형이 낮고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니”라며 “전과가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도 없고 주거지도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했다.
정수진 기자
sisaweek@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