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청와대는 30일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의제를 두고 한미 간 엇박자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구체적인 방미 일정은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 수석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 수석은 또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인 의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한반도 평화’ vs 바이든 ‘중국 견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이를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브리핑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백신·반도체 등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올려야 한다”고 했고, 16일 진행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 3주년인 27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고, 방향 또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한국의 반중 전선 참여를 촉구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의 핵심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대북정책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과 관련해 미국의 협조가 중요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느 정도는 미국의 요구에 화답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또한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쿼드가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의제는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적극 협력해야 백신과 반도체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조 복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 측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백신 추가 공급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공조 복원을 우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빈 손’으로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