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K-반도체 전략’ 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의 핵심 전략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 강화의 총 4가지로 나뉜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조성’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해 K-반도체 벨트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들 역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153곳은 올해 41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SK하이닉스는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 벨리에 관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경우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71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시설투자를 가속화한다는 목표이며,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는 국내에서 단시간 내에 기술 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을 유치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용 광학 공정장치 제조사 ASML 트레이닝 센터 투자에 총2,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제조 법인을 갖춘 미국의 반도체 식각장비 업체인 램리서치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제조시설 증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는 가장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 높다.

또한 2023년까지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과 대학 내 학과 정원 조정과 계약학과 신설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을 양성하고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하여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며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불에서 20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