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2 15:51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 ‘주거안정’ 대책 발표… 어떤 내용 담길까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 ‘주거안정’ 대책 발표… 어떤 내용 담길까
  • 김필주 기자
  • 승인 2022.08.0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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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9일 ‘250만 가구+α(알파)’ 주택공급 대책도 공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주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주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9일 ‘250만 가구+α(알파)’ 주택공급 대책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금주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중국이 올 2분기 역성장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7월 기준 2개월 연속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수출‧투자 중심으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앞서 먼저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고 중소제조업‧조선업 등 일부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5년간 총 16조원 이상 규모의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면서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인력 채용을 원한 기업들이 충원하지 못한 일자리 수는 23만4,000개로 이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라며 “이 가운데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4,000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인난이 심한 조선업을 상대로 특별 대책을 실시한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의 경우 숙련기능전환인력의 별도 쿼터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인 숙련기능전환인력도 조선업은 별도 쿼터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50만 가구+α’ 규모의 주택공급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 등 용적률 500%까지 상향, 재개발‧재건축 민간 개발 확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정부가 1기 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10만 가구가 대책에 포함되는 등 1기 신도시 관련 대책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문제 대응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가능성도 높다. 앞서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사가 바닥 두께 및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거주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다면 (건설사에게)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된다”며 “예를 들어 30층을 올리는데 (층간소음을 없앨 시)1층 더 올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간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등 총 250만 가구와 함께 추가 규모(α)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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