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총 2,548억여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총 2,548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58.8%(1,113명↑) 늘어났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원↑) 급증했다.

2016년 1,891명의 미성년자 임대인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380억7,900만원이다. 이후 2017년에는 2,415명이 총 504억1,900만원의 임대소득을 벌었고 2018년 2,684명이 548억8,600만원을, 2019년 2,842명, 총 558억8100만원, 2020년 3,004명 총 556억1,800만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미성년자 임대인 대부분은 주택임대보다는 상가임대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미성년자 임대인 1,891명 중 주택임대에 나선 미성년자 임대인은 34명인데 반해 상가임대 인원은 1,770명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어 △2017년에는 주택임대 51명, 상가임대 2,257명 △2018년 주택임대 53명, 상가임대 2,515명 △ 2019년 주택임대 104명, 상가임대 2,612명 △2020년 주택임대 113명, 상가임대 2,754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임대인 2,754명이 한 해 동안 상가임대로 벌어들인 소득은 총 514억7,4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16년 미성년자 상가임대인이 번 임대소득 359억원에 비해 1.5배 오른 수준이다.

2020년 미성년자 상가임대인의 전체 임대소득을 평균 1인당 소득으로 추산하면 1인당 연 1,869만원으로 집계된다.

같은 시기 미성년자 주택임대인은 이보다 적은 평균 1인당 연 1,376만원의 임대소득을 벌었다.

한편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유 대부분은 ‘임대’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 의원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9월부터 2021년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의 95.1%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구매자 150만6,08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0세 미만 미성년자수는 2,732명으로 이들 중 88.5%에 속하는 2,417명이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성년자 집주인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도 1년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이들의 납부한 세액은 총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1인당 세액은 245만원의 종부세를 낸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20년 미성년자 집주인 366명에게 총 7억36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해 각각 83%, 124%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자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의 부동산 매수가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