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에 나선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예방 방법 등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등 상대적으로 기반이 열악한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인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도교육청별로 절차를 거쳐 양성평등교육 자체 실시가 어려운 학교(△초등학교 70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105개를 선정해 올해 12월 22일까지 교육을 지원한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재 아동‧청소년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살아왔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지난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11명(8.4%)였던 10대 피해자는 △2019년 321명(15.4%) △2020년 1,204명(24.2%) △2021년 1,481명(21.3%)으로 집계됐다.

이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들은 물리적 세계에서의 도덕과 법이 가상세계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교육부는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지난 5월부터 58명의 성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연수도 두 차례 진행해 강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전문 강사들은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교안에 따라 실제 사례를 활용해 △디지털 매체의 특성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구체적인 예방 방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르면 학생들이 주요하게 학습할 내용에는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유형 및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과 단계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 △사이버 괴롭힘과 혐오표현의 유형과 문제점 이해 등이 포함됐다.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그루밍, 혐오표현 등 잘못된 통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식 개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만큼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최근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성인지 역량을 함양하도록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소규모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 교육부, 2022년 10월 18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332&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1-10-19&endDate=2022-10-19&srchWord=&period=

-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년 4월

https://www.stop.or.kr/multicms/multiCmsUsrList.do?category=pd&srch_menu_nix=nFog4N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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