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가 1년 새 4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주택수는 1,881만2,000호로 2020년 1,852만6,000호에 비해 1.5%(28만6,000호)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개인 소유 주택수는 1,624만2,000호로 총주택수 대비 86,4%를 차지했다. 개인 소유 주택수는 1년 전에 비해 1.7%(27만4,000호) 증가했다. 

개인 단독 소유 주택과 2인 이상 공동소유 주택의 비중은 각각 86.8%, 13.2%로 집계됐다. 공동소유 주택 비중은 2018년 12.2%, 2019년 12.5%, 2020년 13.0%, 2021년 13.2%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도 내의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5%로 2018년 이후 동일했다.

주택 소유자는 1,508만9,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7%(39만3,000명)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820만6,000명(54.4%), 여성 688만3,000명(45.6%)으로 나타났고 여성 소유자 비중은 2018년 44.4% 이후 2019 44.7%, 2020년 45.2%, 2021년 45.6% 등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뒤이어 40대(22.1%), 60대(21.6%), 70대 (11.4%), 30대(1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1인당 평균 주택 수는 1.08호로 2020년 1.09호에 비해 0.01호 줄었다. 

주택을 단 한 채 보유한 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84.9%(1,281만6,000명)였으며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5.1%(227만3,000명)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비중은 1년 새 0.7%p 감소했다. 2016년 14.9%였던 다주택자 비중은 2017년 15.5%, 2018년 15.6%, 2019년 15.9% 등 매년 증가하다 2020년 15.8%로 잠시 주춤한 이후 지난해 15.1%까지 감소했다.

다주택자 수는 22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7,000명(2.0%↓) 줄었다. 소유 물건수별로 살펴보면 2건은 180만4,000명(1.4%↓), 3건은 28만3,000명(4.7%↓), 4건은 7만2,000명(5.3%↓), 5건 이상은 11만4,000명(2.6%↓)으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수도권 등에서 시장 과열현상이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8월 임대차보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같은해 8월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첫 대책을 발표한 이후 2020년 8월까지 종부세율·양도세율 강화, 대출 규제, 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반해 1주택자는 1,281만6,000명으로 1년 동안 43만9,000명(3.6%)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점점 불어나자 나머지 주택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에만 집중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 지역별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비중이 큰 지역은 제주(20.2%), 세종(18.5%), 충남(18.0%), 강원(16.5%), 부산(16.0%), 경남(15.9%), 전남(15.8%), 경북(15.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13.6%), 광주(13.8%), 대구(14.2%), 서울(14.3%), 경기(14.4%),  전북(15.1%), 충북(15.1%) 등은 다주택자 비중이 낮았다.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시(市)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20.6%), 제주 제주시(20.0%), 충남 당진시(20.0%), 충남 보령시(19.1%), 부산 해운대구(19.0%) 순으로 나타났다.

군(郡)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군(26.3%), 전남 영광군(25.5%), 전북 고창군(24.6%), 경북 울릉군(23.8%), 인천 옹진군(22.7%) 순이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인 가구가 6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가구는 23.0%를,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1.9%, 12억원 초과 가구는 5.0%를 기록했다.

주택 자산가액이 3억원부터 6억원인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7호, 6억원부터 12억원 가구는 1.75호, 12억원 초과 가구는 2.84호를 소유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등의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발표 예정인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서는 규제 완화 이후 1주택자 및 다주택자 등의 현황이 어떻게 변화할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