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보상 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COP는 1992년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당사국 회의다. COP27 의장인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의 주재로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마련 내용을 담은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이 20일(현지시간)에 채택됐다. 이번 총회는 198개 당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6일부터 18일까지의 정해진 일정을 넘어 20일까지 이어졌다.

◇ 선진국, 기후변화 피해 입은 개도국 보상

이번 COP27에서는 ‘손실과 피해’ 의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손실과 피해’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및 홍수,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 무고한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선진국이 보상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밝힌 COP27의 대표결정문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 간 견해차가 있었다. ‘손실과 피해’ 부문에서 개도국들은 세계 탄소 배출에 상당부분 기여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하자고 했다.

이렇게 입장 차가 있었지만 COP27에서 당사국들은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COP27은 ‘준비위원회’를 설립해 기금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2019년에 만든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재원을 선진국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COP27에서는 온도 상승폭 제한 논의도 진행됐다. 온도 상승폭 제한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채택된 사항이다. 2015년에 약속한 지구 온도 상승폭 1.5℃ 제한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

‘감축’ 부문에서 당사국들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다.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 등이 △2025년 이전까지 세계 배출량 정점 달성 △COP26의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와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보다 진전된 노력 등을 촉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재원’ 부문에서는 지난 2010년 COP16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달러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개도국들의 우려가 있었고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유엔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파키스탄 3분의 1이 홍수로 인해 침수됐는데 희생자들을 포함해 이러한 위기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면서 “마침내 개발도상국을 위한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 기금에 대한 미뤄진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 기금 운영 세부사항 미정, 각국 이행 노력 과제

개도국 보상을 골자로 한 기금 설립에는 합의했지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어떤 나라가 원조 받는지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기금에 대한 의무 부담국 문제도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을 의무 부담 국가로 지정했는데, 이 국가들은 1992년 당시의 선진국을 말한다. 이 때문에 기존 선진국들은 경제 발전을 이룬 중국이나 중동국가들도 기금에 자금을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등의 반발로 합의문에 담아내지 못했다.

기후변화협약은 당시 개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협약은 1992년 OECD와 EEC 국가들인 24개 선진국들에게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당시 개도국이었던 한국은 현재도 의무 부담국이 아니다.

기금 재원 마련 논의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1년 뒤 COP28로 연기됐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했지만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조직은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구온도 상승폭) 1.5℃를 유지한다는 희망을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중독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집트 주재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COP27 폐막 성명에서 “우리는 1.5℃라는 희망을 유지해왔다. 실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계 목표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150개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을 (2020년 대비) 30% 줄이겠다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동참한 바 있다. 메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온난화를 줄이고 1.5℃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기후 변화와 세계 경제 안정, 식량 안보 같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노력할 수 있게 고위급 관료들이 소통할 것을 합의했다. 기후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이뤄질 지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