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주택가격이 100% 상승하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최대 0.45명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재정브리프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발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100% 오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출산 자녀수가 0.10명에서 0.2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무주택자의 출산 자녀수는 최소 0.15명에서 최대 0.45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들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출산 자녀수는 무주택자일 때 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0.055~0.2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 측은 “현재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상황에서 상당히 큰 효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가격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었다. 동기간 주택가격이 100% 오르면 결혼한 확률이 4.1~5.7% 감소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은 혼인 결정 단계인 개인 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및 소형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 장려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출산‧양육 단계의 가구들에 대한 주택지원은 현재 부족할 수 있다”며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지원과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더 넓은 고가주택의 지원 역시 우리 사회와 정부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 e-나라지표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2년간 가임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1.2명에서 0.8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2010년 1.226명을 기록한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244명, 2012년 1.297명, 2013년 1.187명, 2014년 1.205명, 2015년 1.239명, 2016년 1.172명, 2017년 1.052명 등 최근 8년간 1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0.977명을 기록하면서 합계 출산율 평균 1명대는 깨져버렸고 이후 2019년 0.918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등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12년 간 매년 출생아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2010년 48만4,600만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3만5,000명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 40만6,200명까지 떨어졌다.

2017년 35만7,800만명까지 내려간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2,300명, 2021년 26만600명까지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