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본화의에서 총지출 규모 34조9,505억원으로 의결됐다. 해당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집중적으로 배분됐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정상화된 형태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 예산안은 34조9,923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었다.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됐고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에서 1,130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418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편성된 예산으로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폴레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다수 중소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센터도 확대한다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도 강화된다. 이에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전 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춘 훈련과정에서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도 1만3,000개소가 도입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을 제고해 체계적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회보혐료도 지원한다.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 관련 제도도 다듬는다. 고용노동부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로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 및 일경험을 제공하고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에 있어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더해진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 인상을 통해 고용 촉진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근로시간 및 임금 개편 권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공정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대상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진단 대상을 기존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 증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상생형 임금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확대도 지원한다. 이어서 노동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한 무료상담과 권리 구제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편성된 예산 34조9,505억원 가운데 일반‧특별회계는 6조6,74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252억원 감소했다. 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3,463억원)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697억원) △내일배움카드(일반)(+925억원) △직업안정기관운영(+276억원) 등에서 증액됐다. 일자리안정자금(4,576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2,710억원)에서는 감액이 이뤄졌다.

기금은 28조2,765억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대비 1조1,962억원 감소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16조9,10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9,299억원(10.2%) 감소했고, 산재보험기금은 9조6,406억원으로 전년대비 7,561억원(8.5%) 증가했다. 장애인기금은 8,478억원으로 전년대비 815억원(10.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