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긴급생계비대출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출 이율이 너무 높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긴급생계비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이자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긴급생계비대출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신용 연체자·저소득자·무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15.9%의 금리로 신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에서 말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생계비대출 금리가 15.9%다. 100만원이 급해서 대출 받는 분께 한 달 이자를 약 1만5,000원을 내라는 건데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역시 이러한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해 불법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자가 15%에 달한다”며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정부가 대책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갈 곳 없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시중은행이 이자 수입으로 인한 ‘성과급 잔치’를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자가 올라 가계 지출이 늘어 부담인 서민을 생각하면 은행들의 이런 행태는 딴나라 이야기”라며 “부채와 금리로 허덕이는 서민과 너무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30‧40대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갚는데 월급의 절반을 쓰고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서민 대출이자경감 등 이익의 사회 환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