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정부 관계기관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신속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도 마련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중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정상 사업장의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업장의 ‘브릿지론→본PF’ 전환도 지속 지원키로 했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올해 상반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주단은 채권행사 유예·채권재조정‧신규 자금 등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의결요건도 재정비한다.

이해관계가 비교적 덜 복잡한 단일 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 빠른 의사결정이 진행되도록 업권별 협약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민간(금융지주·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중심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또한 캠코가 조성하는 펀드가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를 활용해 신규 사업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하고 부실 PF 채권이 빠르게 매각‧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미분양‧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 말 잔액 대비 5조원 늘어난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중견건설사에 총 18조8,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대출확대‧PF-ABCP 매입 등 9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신속한 시공사 교체를 위한 대체 시공사 풀(pool) 구축, 개별사업장별 주요 대주단-부동산신탁사간 합의‧조정 체계 마련 등도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9월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가 보증한 레고랜드 ABCP는 결국 최종 부도처리됐고 이후 부동산 PF 시장 내에서는 신용 위기가 발생하면서 자금경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달 초에는 울산 주상복합단지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사업손실을 우려해 후순위 브릿지론 440억여원을 모두 상환하고 시공사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위기론이 재등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