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미래 국가경쟁력과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핵심은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투자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지역균형발전도 꾀한다는 방점을 찍었다. 

이날 정부는 경기 용인시를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역대 산단 중 최대 규모이며, 3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영역이다. 이에 삼성전자도 반도체 패키지와 최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등 제조업 핵심 분야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같은 계획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다. 

◇ 역대 최대 규모 첨단산단 조성

윤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첨단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이날 정부는 경기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후보지로는 경기 용인, 충남 천안과 홍성, 충북 청주, 대전 유성, 전북 익산과 완주, 광주 광산, 전남 고흥, 경남 창원, 대구 달성, 경북 안동과 울진, 강원 강릉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지역균형발전의 기조로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 선택하고 정부는 확실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번 산단 분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반도체 국가산단 지역에 용인을 선정한 것에 대해 ‘수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지적에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산단 지정 지역은 용인이 1곳, 지방이 14곳으로 면적으로 보면 용인의 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지방에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계획의 신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산단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안건보고까지 생중계됐다. 예정에 없던 생중계를 결정한 것은 민생경제를 살피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