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달 26일 통계청은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낙농진흥회는 이를 기반으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 정부 “원유가 인상에 따른 밀크플레이션은 제한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매년 1회 전년도 생산비를 발표하고 생산자와 수요자는 이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지난해까지는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 각계와의 논의를 통해 생산비만 반영해 원유가격이 결정돼왔다. 정부는 이를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모두 반영해 결정하도록 개선했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 원유수취가격은 시장 상황까지 고려한 원유기본가격에 인센티브가격이 더해져 계산된다. 인센티브가격은 유지방·유단백·체세포수·세균수 등 네 가지로 구분되며 농가별 관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해당 항목의 합계 최고금액은 리터당 179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도개편 결과 올해 원유가격 협상 범위는 리터당 69~104원이다. 과거와 달리 원유가격 인상 폭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이 협상 상한선에서 결정되더라도 제도개편 이전의 최저 인상 폭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비 인상 등으로 농가의 우유 생산비가 2021년 리터당 842.95원에서 2022년 958.71원으로 13.7% 상승했다고 식품 당국은 전했다. 또한 지난해 상승한 생산비를 농가가 감내하면서 젖소 마리당 소득이 2021년 365만1,000원에서 2022년 280만1,000원으로 2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농가의 생산비가 1년 또는 2년 뒤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외의 경우 지난해에 바로 반영돼 미국의 경우 원유가격이 2021년 대비 55.4% 상승했다. EU도 같은 기간 37.0% 상승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상승한 생산비를 올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어느 정도의 원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흰우유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원유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낙농산업에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생산자와 수요자는 물가 상황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의 미래를 고려해 원유가격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가공식품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인 가운데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하면 주요 식품류의 국산 우유 사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는 국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익이 낮아 이미 저렴한 멸균유 등 수입산 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게 식품 당국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12일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