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 등 정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특활비 증빙과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49억 원. 평범한 사람은 평생 꿈에서도 쥐어보지 못할 큰돈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며 “사용처와 사용 목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현금다발들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74억 원을 사용하면서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기밀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만 쓰여야 할 특활비가 가장 많이 사용된 날짜는 다름 아닌 설 연휴 직전과 추석 연휴 직전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출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검찰은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영수증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노조와 시민단체 회계에는 칼을 들이밀고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하자’며 열을 올리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입을 꾹 닫는 이 이중잣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비롯한 정부 특활비 문제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 문제를 회피하기 급급하다”며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로 특활비 이슈를 실컷 활용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제는 검찰을 비롯한 이 정부 특활비에 반복되는 문제의 굴레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 전면 공개와 공청회 개최, 특활비 집행 중단,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입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모두 공개하자”며 “특활비를 받아 사용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에 대해 사용처와 지급 대상을 모두 포함한 사용 내역 및 증빙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서 특수활동비를 우선 배제해야 한다. 특활비 증빙과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며 “이제는 남 탓 공방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와 예산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지난 5월 ‘찐 회계투명성TF’를 발족시켰다”며 “그 첫 번째 결과로 장혜영 의원은 오늘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규모와 용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특수활동비 점검 의무를 감사원에 부여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자료 1만 6,735장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쓴 ‘특활비 집행 실태 분석 결과’ 발표 후, 검찰의 특활비 지출 적절성을 놓고 의혹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