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前)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설 의원의 국회 국방위원회 배제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방첩당국이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인 설훈 의원의 전 보좌관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실로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에 난수표를 보고했던 윤미향 의원 전 보좌관에 이어 두 번째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설훈 의원의 5급 비서관을 거쳐 4급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A씨가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으로부터 비밀을 포함해 무려 700여 건의 군사기밀들을 수집했다”며 “이 중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A씨가 수집한 기밀에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3축 체계와 각종 무기 체계의 보유 수량은 물론 극비사항인 ‘참수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회가 북한의 대남 군사 정보수집용 창구로 전락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참수작전은 군(軍) 작전에서 적의 수뇌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화하는 작전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보좌진에 이어 또다시 소속 의원 보좌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설훈 의원을 즉각 국방위원에서 배제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소속 보좌진 등에 대한 유사사례 확인을 위한 자체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관계 정부 당국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해 신원확인 등 재검증에 착수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는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국회·행정부와 함께 느슨했던 비취인가 발급시스템을 바로 잡겠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반국가세력의 제도권 침투와 안보 위해 범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그래서 튼튼한 안보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짜 평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