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편성됐다. 양대노총에 지급되던 지원금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예산도 삭감됐다. 대신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투입된다.

◇ 올해 본예산보다 3.9% 줄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부처 소관 예산안으로 33조6,039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3.9%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고용 당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에 노동단체 지원금은 빠지게 됐다. 고용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양대노총을 지원하던 국고 보조금을 폐지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으로 노동단체의 여러 사업들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지원을 중단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제외한 것이다.

노동단체를 지원하던 금액은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취약 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19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내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를 신설하는 데 41억원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여겨지는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예산도 삭감됐다. 올해 11조1,839억원으로 편성됐던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10조9,144억원으로 편성됐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도 1조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 “사회안전망 흔들리는 것 아니냐” 우려도

일각에서는 내년도 고용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긴축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직급여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고용률 상승 등 최근 고용 상황이 양호해진 것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노동계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에 칼을 들이댔다는 비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이고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시에만 받는 최소한의 사회안정망, 두루누리 사업 또한 영세업체의 저소득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이라면서 해당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취약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고용부 측은 이러한 비판점에 대해 “이번 예산안은 노동개혁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청년 등의 노동시장 참여 강화 및 미래 준비 투자, 약자 보호 등 핵심 과제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3가지 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조하에 양적으로는 지출 효율화를 하면서도 고용서비스 질은 제고함으로써 고용안전망 본연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