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곤 하는 ‘철도파업’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철도노조가 오는 14일부터 5일간 1차 총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파업을 부른 쟁점이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정갈등이 지속돼왔다는 점에서 이번 철도파업 역시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4년여만의 총파업, 이유는?

철도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총파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 11월 이후 4년여만의 총파업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초까지 준법투쟁을 벌였다. 또한 지난달 28일~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고, 지난달 31일 제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1일 ‘9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SRT 노선확대다. SRT는 이달부터 경전선(수서~진주), 전라선(수서~여수EXPO), 동해선(수서~포항) 운행을 시작하며 노선을 확대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동남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로 인해 SRT 경부선 운행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경부선 KTX를 증편하고, 경부선 SRT의 좌석 할당을 조정했으나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는 철도노조의 시선은 싸늘하다. SRT 노선확대에 따른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쪼개기 민영화’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SRT 노선확대 방식이 경전선·동해선 지역주민들이 겪던 불편을 부산지역으로 전가하는 지역갈등 조장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증편한 경부선 KTX를 ‘수서행’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SRT 운영사 SR에서 ‘철도 쪼개기 민영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반발했다. 기존에 코레일에 위탁해왔던 SR의 열차 정비 및 고객센터 업무를 분리해 민간으로 넘겼고, 같은 맥락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철도노조는 성실한 임금교섭과 4조2교대 시행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철도노조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감한 쟁점인 ‘철도통합’과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SRT 노선확대는 정부 차원의 고속철도 분리 정책 일환으로 풀이된다. 반면,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향후 철도통합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불편 해소’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엔 철도통합을 둘러싼 대립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철도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노정갈등은 이번 철도파업을 향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민들의 이동은 물론, 물류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철도는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불편과 혼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목이 집중되고, 공권력 투입에 따른 물리적 충돌 등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노동계와 대립각을 형성해왔다. 지금까지 정부 행보에 비춰봤을 때 철도파업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노조의 이번 1차 총파업이 추석을 비롯한 ‘황금연휴’ 전후로까지 번질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