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았다가 특별사면된 건설사들이 당초 약속한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가 특별사면된 건설사 총 74곳 중 18곳만 2016년부터 지난 6일까지 사회공헌기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건설사 18곳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모두 182억원으로 이는 당초 건설사들 약속한 금액의 9.1%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를 적발해 영업정지‧시정명령‧과징금 부과‧공공건설 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에 나섰다.

이후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는 8‧15 광복절 사면을 단행하면서 이들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사면 후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은 2,000억원 규모의 사회조성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료에 의하면 삼성물산의 경우 2016년 처음 10억원을 납부한 뒤 매년 3억원 또는 3억5,000만원을 납부해 8년간 총 30억5,000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현재까지 각각 29억원, 20억4000만원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포스코 18억2,000만원, GS건설 16억9,000만원, DL이앤씨 18억6,000만원, SK에코플랜트 11억2,0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 9억5,000만원, 롯데건설 12억1,0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8억3,000만원 등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사들이 현재까지 벌어들인 수주금액은 수십조원을 넘어섰다. 

특별사면을 받은 해당 건설사들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주한 공공공사 수주건수 및 수주금액은 각각 총 475건, 31조5,062억원이다. 여기에 이들 건설사들의 민간공사 수주건수는 총 3,028건, 수주금액은 약 421조원 이상이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건수는 총 576건, 수주금액은 1,589억달러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별 공공공사 수주금액은 대림산업이 6조7,3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 5조4,862억원 △포스코건설 4조7,120억원 △현대건설 3조9,993억원 △GS건설 3조2,609억원 순이다.

이에 대해 김수흥 의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하는 정부가 더 큰 문제”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건설사들의 기금조성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의 사회공헌기금 늑장 조성 논란은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1년 전인 지난 2021년 국감 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이 당시 납부한 기금은 총 140억7,000만원으로 약속한 2,000억원 대비 7% 수준에 그쳤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과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제재 무효소송을 제기한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인해 어떠한 행정제재 처분도 받지 않은 채 면죄부를 받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건설업계에 담합을 해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호황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건설사들이 지난 8년간 납부한 기금 규모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매년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의 기금 조성을 확인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곳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